언론속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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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 심의에 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등록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생 대표들은 개인 자격이 아닌 학생들을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총학생회가 아닌) 비대위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측의 등록금 제안에 학생들의 의사 수렴을 하기가 불리하고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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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현안보고]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250206)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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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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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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