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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06 조회수 :21

1.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 최근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재정위기는 물가 인상, 학생수 감소 등으로 초래된 탓도 있지만 정부와 대학운영자가 이를 고려하여 재정 지원을 늘리지 않은 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책임이 크다.

◯ 이에 연구소는 등록금 동결 정책이 유지된 기간 동안의 4년제 사립대학 135곳의 법인전입금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기여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0년 이후 14년간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의 재정기여도는 제자리걸음이다. 2010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3.9%이며, 2014년 4.8%로 올랐다가 2018년 이후 다시 3%대를 기록했고, 2023년 법인전입금 비율은 3.9%로 2010년과 동일하다.

◯ 4년제 대학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 원에서 2014년 8,699억 원으로 2,575억 원 늘어난 뒤 2023년 현재 7,367억 원으로 줄었다. 금액 면에서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332억 원 줄어든 셈이다.

〈표1〉 2010년 이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총액	15,616,382	16,681,908	17,110,921	16,229,574	18,145,018	17,969,910	17,986,995
법인전입금	612,442	650,768	785,605	643,554	869,915	804,348	778,936
비율	3.9	3.9	4.6	4.0	4.8	4.5	4.3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총액	17,936,199	17,686,931	17,856,874	17,325,391	17,567,986	18,126,833	18,848,952
법인전입금	821,063	667,165	659,850	675,481	670,816	703,310	736,729
비율	4.6	3.8	3.7	3.9	3.8	3.9	3.9
1) 4년제 대학 135교 대상 2) 법인전입금 : 경상비 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기본금

◯ 2023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1% 미만인 대학이 55곳(40.7%)으로 가장 많다. ‘1% 이상 3% 미만’인 대학은 36곳(26.7%), ‘3% 이상 5% 미만’인 대학은 16곳(11.9%)이며, 5% 이상인 대학은 28곳(20.7%)다.

〈표2〉 2023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분포 (단위 : 교(校), %)
구분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합계
대학수	55	36	16	28	135
비율	40.7	26.7	11.9	20.7	100.0
1) 4년제 대학 135교 대상 2) 법인전입금 : 경상비 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기본금

2.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 서울지역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 18곳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2025년 2월 현재 16곳은 3.1~5.3%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고 2곳은 논의 중이다. 이들 대학은 공통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지만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법인의 자구노력은 매우 저조했다.

〈표3〉 서울지역 재학생수 1만 명 이상 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변화 (단위 : 백 만 원, %, %p)
대학명	2025년 학부 등록금 인상 현황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증감('23-'10)
대학명	2025년 학부 등록금 인상 현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세대	4.98% 인상 의결	31,896	3.9	116,314	10.2	72,488	7.3	60,526	5.2	28,630	1.3
고려대	5.0% 인상 의결	5,110	0.8	11,081	1.6	15,948	2.4	18,227	2.2	13,117	1.5
한양대	4.90% 인상 의결	23,429	4.7	6,859	1.4	11,112	2.0	15,278	2.3	-8,151	-2.4
경희대	5.1% 인상 의결	20,767	4.7	23,498	4.9	12,890	2.8	13,209	2.7	-7,558	-2.1
중앙대	4.95% 인상 의결	69,315	15.7	10,852	2.5	9,463	2.4	11,196	2.6	-58,119	-13.1
성균관대	4.90% 인상 의결	80,695	18.3	118,132	20.0	28,852	4.7	20,327	3.1	-60,368	-15.3
건국대	논의중	10,000	2.9	9,571	2.2	4,959	1.3	5,300	1.3	-4,700	-1.6
동국대	4.98% 인상 의결	8,629	2.6	9,863	2.9	9,418	2.8	9,363	2.5	734	-0.1
홍익대	논의중	2,555	0.9	900	0.3	80	0.0	3,302	1.0	747	0.0
이화여대	3.1% 인상 의결	16,250	4.8	7,009	1.7	8,225	2.2	9,318	2.1	-6,932	-2.7
한국외대	5% 인상 의결	300	0.1	31,288	12.2	4,941	2.3	3,000	1.3	2,700	1.1
국민대	3.8% 인상 의결	4,820	2.5	3,870	1.7	5,200	1.8	5,390	2.2	570	-0.3
숭실대	4.95% 인상 의결	4,649	2.1	1,110	0.6	986	0.4	1,010	0.4	-3,639	-1.7
세종대	4.89% 인상 의결	2,928	2.1	313	0.2	980	0.6	986	0.5	-1,942	-1.6
상명대	4.95% 인상 의결	100	0.1	680	0.4	245	0.2	350	0.2	250	0.2
숙명여대	4.85% 인상 의결	0	0.0	1,118	0.6	373	0.2	834	0.4	834	0.4
서강대	4.85% 인상 의결	5,557	2.6	940	0.5	1,397	0.9	670	0.4	-4,887	-2.3
성신여대	5.3% 인상 의결	1,166	0.6	273	0.2	430	0.4	120	0.1	-1,046	-0.5
1) 2025년 학부 등록금 인상 현황 : 내국인 학부생 수업료 대상 2) 재학생수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

◯ 18곳 중 12곳(66.7%)은 2023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2010년보다 낮아졌다. 성균관대는 2010년 대비 15.3%p, 중앙대는 13.1%p, 이화여대 2.7%p, 한양대 2.4%p, 서강대 2.3%p 낮아졌다. 성균관대는 경상비전입금에 포함되었던 협력병원(삼성서울병원) 임상교수 인건비가 빠지면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2010년에 비해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대학도 18곳 중 10곳(55.6%)이다.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감소액이 큰 순으로 살펴보면, 중앙대(581억 2천만 원), 한양대(81억 5천만 원), 경희대(75억 6천만 원), 이화여대(69억 3천만 원) 등이다.

◯ 내역별로 살펴보면 법인전입금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¹⁾으로 이뤄진다.

∙ 경상비전입금 : 대학이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대학이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 자산전입금 : 대학이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전입금

◯ 18개 대학 대부분 법적으로 부담 의무가 있는 법정부담전입금 외에 경상비전입금과 자산전입금은 거의 전무하다. 18곳 중 경상비전입금과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곳은 8곳(44.4%)²⁾이다. 자산적 지출을 위한 자산전입금(법인기본금 포함)이 있는대학은 고려대가 유일하다.

〈표4〉 2023년 서울지역 재학생수 1만 명 이상 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백 만 원, %)
대학명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대학명	운영지출 (a)	경상비 전입금 (b)	비율 (b/a)	법정 부담금 (c)	법정부담 전입금 (d)	비율 (d/c)	자산적 지출 (e)	자산 전입금 (f)	비율 (f/e)
연세대	932,155	22,126	2.4	36,668	38,399	104.7	8,344	0	0.0
고려대	600,172	145	0.0	26,680	16,082	60.3	44,615	2,000	4.5
한양대	493,888	1,285	0.3	20,951	13,993	66.8	39,676	0	0.0
경희대	424,986	133	0.0	20,364	13,075	64.2	8	0	0.0
중앙대	357,039	0	0.0	16,560	11,196	67.6	3,714	0	0.0
성균관대	458,254	6,000	1.3	14,326	14,327	100.0	32,630	0	0.0
건국대	331,189	0	0.0	13,128	5,300	40.4	9,179	0	0.0
동국대	294,905	14	0.0	13,377	9,349	69.9	387	0	0.0
홍익대	224,895	0	0.0	8,329	3,302	39.6	15,442	0	0.0
이화여대	313,751	74	0.0	14,855	9,243	62.2	15,580	0	0.0
한국외대	202,781	0	0.0	9,199	3,000	32.6	869	0	0.0
국민대	210,496	0	0.0	8,350	5,390	64.5	893	0	0.0
숭실대	175,203	60	0.0	6,910	950	13.7	239	0	0.0
세종대	164,472	0	0.0	6,945	986	14.2	7,144	0	0.0
상명대	135,874	0	0.0	6,691	350	5.2	0	0	0.0
숙명여대	144,332	0	0.0	6,445	834	12.9	4,147	0	0.0
서강대	149,431	170	0.1	7,024	500	7.1	66	0	0.0
성신여대	108,069	0	0.0	4,698	120	2.6	3,640	0	0.0
1) 운영지출 : 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법정부담금-입시관리비 법정부담금 : 교원법정부담금+직원법정부담금 자산적지출 : 토지구입비+건물구입비+구축물구입비+건설가계정

◯ 법정부담전입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두 곳뿐이다. 상명대, 서강대, 성신여대는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족분은 등록금수입을 비롯한 교비회계 수입원으로 메꾸고 있다.

3. 재정난 호소에 앞서 대학운영자로서의 책임 다해야

◯ 등록금 동결 정책이 유지되어 온 지난 14년간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지원은 정체되거나 퇴보했다. 고물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사립대학 법인은 자구노력은 회피한 채 등록금 인상만으로 재정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등록금은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국민의 교육비 부담은 증가하고, 가계사정은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 법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앞서 대학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 또한 법인의 책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에 출연한 토지·건축물인 ‘법인기본금’은 회계상 전입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자산전입금과 합산하여 법인의 재정기여도를 분석한다.

2) 자산적 지출이 ‘0’인 상명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