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196개 대학 중 20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 불가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의7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개기한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 우리 연구소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96교 중 20교(10.2%)의 2022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다(2022년 12월 기준). 회의록을 게재하지 않았거나 게재 후 내린 경우로 추정되고, 경희대와 한라대의 경우 게재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열람할 수 있다.

2. ‘1회 회의’로 등록금 결정, 등심위 부실 진행 다수

○ 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176교 중 107교(60.8%)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회의를 1회만 진행했다. 8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서면으로 심의했거나 1~2회 회의를 진행한 대학이 145교(82.3%)에 달한다. 등록금은 수십~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수입과 인건비, 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지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 가톨릭관동대는 위원 8인 중 4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2022년 등록금을 의결했다.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3. 39교(26.0%) 위원장만 회의 소집 가능해 법령 위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심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일방적인 회의 소집을 막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등심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 등심위 규정을 공개한 150교 중 39교(26.0%)는 회의 소집 권한이 위원장에게만 있는 것으로 명시해 법령에 위반한다. 5교(3.3%%)는 재적위원에게 회의 소집권한이 있지만 법령 기준인 ‘10분의 4’보다 높은 ‘과반수’가 요청해야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법령 기준보다 낮게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도 28교였다.

4. 학생 참여 제약 등 등심위 독소 조항

○ 150교 중 43교(28.7%)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휴학생은 학생자치기구의 추천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춰도 신분상 위원이 될 수 없다.

○ 23교(15.3%)는 학생위원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등심위 도중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징계를 통해 학교 측이 학생 위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경우다.

○ 그 외에도 ‘비밀 유지 조항’을 둬 외부 자문을 제약하거나, ‘기밀 준수 위반’,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위원 자격 상실 조건으로 명시해 학교 측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5. 등심위 회의록 공개 시한 5년 의무화 등 개선 필요

○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공개의무만 있을뿐 공개기한이 없어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교육부령을 위반하거나 학생 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대학의 등심위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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