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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학 재정난에 학생이 '봉'…국가장학금2 폐지 반발 확산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12-30 조회수 :34

대학교육연구소가 올해 2월 발표한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사실상 정체 상태다.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학교회계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14년 4.8%로 상승했지만, 2018년 이후 다시 3%대로 하락했다. 2023년 기준 법인전입금 비율은 3.9%로 2010년과 동일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4년제 대학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 원에서 2014년 8699억 원으로 늘었지만 2023년에는 7367억 원으로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332억 원 줄어든 것이다. 연구소는 "사립대학 법인이 자구 노력은 회피한 채 등록금 인상만으로 재정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법인의 책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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