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이 2027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등록금 인상’ 허용

사학 운영자들과 보수언론은 등록금 동결이 사립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왔다. 급기야 올해 초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상당수 사립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하다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학 운영자들은 등록금 인상을 호소하기에 앞서 대학 운영자로서 재정 확보의 책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 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조치가 취해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4%로 변함이 없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당연시한 채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을 늘려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이 OECD 평균은 68%인 반면,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¹⁾ 

등록금만 동결했을 뿐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바뀌지 않다 보니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고등교육 재정을 국민의 가계부담을 늘려 해결하려 한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할 것인지, 대학 재정 구조의 전환을 도모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첫 단추가 아닐 수 없다.

등록금 인상 허용, ‘민생 경제 책임’ 국정 기조와 충돌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 책임을 강조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 역할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5일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는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며,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을 용인한 것은 이러한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올해 상반기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 보도에서 보듯, 등록금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고물가·저성장 국면에서 등록금 인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등록금 인상 허용’이 불러올 후 폭풍

정부가 등록금 인상 허용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이 줄인상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어 ‘폭등’은 우려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인 상황에서 매년 3%씩 인상하면, 2029년에는 900만 원, 2033년에는 1,000만 원에 도달한다.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학 운영자들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만약 상한제마저 폐지된다면,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이후 연 15% 인상, 2000년대 초반 물가인상율의 2~4배 인상되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사학 재정, 등록금에 의존해선 안 돼

등록금 인상은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추진 과정에서 미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등록금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사학운영자의 재정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립대학 정원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되, 적정 수준으로 줄인 사립대학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하겠다는 종합적인 사립대학 정책이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 2021년 최종재원 기준

교육부는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미지=대통령실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