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자주하는 질문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연구소 발간자료 목록은 블로그 '자료실>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발간 자료 구입을 원하는 분은 연구소(02-464-8422)로 구입 신청한 후, 소정의 대금을 납부(신한은행 140-009-597220, 대학교육연구소)해 주시면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자료 요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자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연간 상담·자문료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제공하며,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원할 경우 미리 연구소(02-464-8422)로 연락하셔서 일정을 정한 뒤,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교육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web/100092/law/list.do)의 '정보> 법령정보> 소관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관련 주요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본법 -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대학의 구분,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수업 및 학점, 학생정원, 학생선발, 학위수여, 학칙,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대학설립·운영규정 - 대학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 사립학교의 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 법인임원, 법인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 교원 등 사립학교 관련 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 -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감액, 징수방법, 징수기일, 수업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국립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립대학 총·부총장의 역할, 조직 및 운영, 부속시설, 학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 대학회계, 재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와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연구 사업 
국내외 고등교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정기·부정기 연구 발표 행사(심포지움, 정책토론회, 포럼 등)

¶ 상담 및 강좌 사업
고등교육 관련 전문적 상담·자문, 대중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강연

 

¶ 출판 사업
교육정책 현안 및 통계 자료집 발간, 연구 보고서 발간, 단행본 출간

 

 교류협력 사업
교수·직원 학생 등 대학현장 종사자와의 교류협력, 국내외 교육 단체 및 사회 단체와의 연대사업, 국정감사 지원 활동

 

¶ 기타
본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출처: https://khei-khei.tistory.com/649?category=442256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기관과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마당>정보자료실’에서 각 실·국별로 교육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에서 새롭게 입안·집행되는 정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마당>통계 및 간행물`은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배너로 표시된 `KEDI 주요교육 통계서비스 바로가기`로 가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서는 재정·교육여건·교수 및 학생 현황 등 대학별 세부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교육위원회)

각종 법률안과 예·결산안을 심의하고,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을 지닌 입법기관.
국회(교문위) 홈페이지를 보면, ‘법률·의안’에서 계류중인 의안과 제안된 법안의 검토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안·결산·기금’에서 교육부 예산의 교육위 검토 및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서 대학별 등록금, 예·결산, 기본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고객광장>묻고답하기(Q&A)`에서 사학재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질의응답을, ’대학경영지원>발간자료‘에서 사학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2009년 6월 26일 통합된 기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마당>전체사업목록'에서 각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전국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각종 연구보고서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정보>대학교수명부’에서 교수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전국전문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문대학현황>전문대학통계’에서 전문대학 관련 각종 교육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실’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작성한 전문대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hei-khei.tistory.com/666?category=442256 [대학교육연구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의 구분
- 정회원 : 연구소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 총회 출석 및 표결 참여, 연구소 발간 출간물 수령, 대학교육 관련 상담/자문, 연구소가 주관하는 각종 회원 행사에 참여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후원회원 : 연구소의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이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중 “총회에 출석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 가입절차
회원가입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khei@khei.re.kr)로 보내시면 됩니다.(추후 연구소에서 전화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2015년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 도입으로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즉,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해 대학이 책임주체가 되지만 교원인사, 행정조직, 자산 등에 관해서는 정부조직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 「국립대학회계법」의 골자는 △총액지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 △재정위원회 도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회계법」이 도입됨에 따라 품목별 재정지원방식은 총액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는‘대학회계’로 일원화되었으며, ‘재정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됩니다. 


•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합법화하여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대․인천대 : 서울대는 2012년, 인천대는 2013년 법인으로 전환. 국립대 법인화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법인화된 국립대는 국립대학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아닌 학교가권한을 지닙니다. 


• 현행 국립대학 회계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주요사항


 구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재정지원방식

 총액재정지원방식

 회계성격

 대학회계(대학자체 독립회계)

 회계연도

 3.1~이듬해 2월말

 회계제도

 대학회계로 일원화

 회계방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통합 범위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 이외 회계는 기존 방식대로 분리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어학원, 특허권 등의 수익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대학에서 직접 사용 가능 

 자체 재정 확보

 대학회계 세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자체 수입'

 으로 구분됨 

 재산 활용

 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 

 예산 편성 및 결산

 재정위원회 

 예산 집행 잔액

 전부를 이월 사용 가능 

 발전기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

 예결산 공개

 학교 홈페이지대학신문에 공개 

 

• 교비회계 : 등록금을 포함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부속병원회계 :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의 부속병원에 관한 회계로, 교비회계와 법인일반업무회계와 달리 병원회계준칙이나 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해서 적용받습니다.

 

• 수익사업회계 : 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산학협력단회계 : 산학협력단에 관한 회계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되며, 부분적으로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 학교기업이 있는 대학의 경우, 대학 산하에 학교기업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회계는 다음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인일반업무회계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법률상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의 고유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계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성격

자금계산서

1년간의 자금 흐름을 통해 예산 대비 실제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일정 기준일 현재 대학의 누적 자산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운영계산서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을 파악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성격이 유사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회계 등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는 회계에 포함된 재무제표


※ 각 대학별 회계의 재무제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학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학별 회계정보는 한국사학진흥재단(http://uniarlimi.kasfo.or.kr/)의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