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비상계엄 딛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딛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국민통합, 민주주의의 회복, 실용외교와 평화안보를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추진’, ‘열린 평생·직업교육 지원’, ‘대학생 취창업·진로지원’, ‘AI인재양성 지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법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인 거점 국립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별 특성화 분야 선정과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임명했다. 교육부장관 임명은 첫 후보자의 낙마와 재지명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유학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고 최교진 교육감을 교육부장관 새 후보자로 지명했다.

2. 거점국립대 집중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시동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인구감소와 지방인구이탈로 지방대 위기가 심각해지자 학계와 교육운동 진영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서열 완화 차원에서 제기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추진하게 된 정책이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담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AI·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교육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예산으로 8,855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투자계획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빗장 풀린 대학 등록금 인상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도입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대학들이 2025년 들어 대거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누적 재정난,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동참한 곳은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등 일부에 그쳤고,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 322개 대학 중 230개(71.4%)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로써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2024년 763만 원에서 2025년 800만 원으로 4.9%(37만 원) 인상됐으며, 국·공립대는 42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0.7%(2만8천 원) 인상됐다.

한편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물가상승률의 1.2배)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사학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7월 23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학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학구조개선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매년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해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 중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에 대해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과 청산 등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해산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잔여재산 특례’ 조항도 담았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에 귀속해 최대 15% 범위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구조개선법으로 경영위기대학의 폐교과 해산을 유도함으로써 ‘부실대학 꼬리자르기식’ 대응에 그치고, 해산정리금 지급 방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5. RISE 본격시행, 글로컬대학 선정 마무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사업이 2023~2024년 시범운영기간을 마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RISE예산으로 1조 9,410억 원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1,993억 원 증액, 2조 1,403억 원을 편성했다. 각 시‧도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무적으로 운영할 RISE센터를 지정했다.

그러나 RISE사업 진행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RISE사업의 매칭예산이 기준보조율(20%)에 못미치는 지자체가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ISE사업비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여 관련 규정의 재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RISE와 함께 지방대 육성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컬대학도 선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9월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결과를 발표했으며 선정된 대학은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연합), 충남대‧공주대(통합), 한서대 등 총 7곳이다.

2023년부터 선정된 글로컬대학을 살펴보면, 통합모델이 7개, 통‧연합모델이 1개, 연합모델이 2개, 단독 17개로 총 27개의 모델이 선정됐다. 대학수로는 40개 대학이 해당된다.

통합모델 7개 중 사립대 통합모델은 원광대-원광보건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 2개이며, 연합모델 2개는 모두 사립대다. 단독모델 17개 중 사립대는 10곳이다.

6.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대학통합

올해도 전국에서 대학간 통합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대학통합은 국립대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국립경국대’가 올해 3월 출범했으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남해대학,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올해 5월 교육부로부터 통합승인을 받았다.

이외에 충남대와 공주대, 목포대와 순천대, 강원대와 강원도립대는 대학간 통합합의가 이뤄졌으며, 광주교대도 국립대와의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의 경우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교육부 통합승인을 받았으며, 조선대와 조선간호대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의 경우 학교별로 진행한 통합 찬반투표 결과 충북대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학통합이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대응책으로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남권 의대 신설(목포대와 순천대), 1국 1해양대체제 구축(한국해양대와 목표해양대) 등 대학별 자구책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판단도 맞물려 있다.

7. 교육세법 개정, 고등교육 재정 확대 기대

교육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사) 수익금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2023년부터 교육세 일부가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교육세 세율 인상이다. 현재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는데,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1.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 교육세 총액은 5조 1천억 원이며, 이 중 금융사 납부액은 1조 7천억 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 대상 금융사는 60여 곳, 추가 세수 효과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교육세 배분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는 유아교육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재원을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에 절반씩 배분한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납부한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배분하고, 그 외 교육세는 60%를 유아교육에, 40%를 초･중등에 배분한다.

교육세율 및 배분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GDP 대비 1% 가량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고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규모가 작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 기한(2025년 12월 31일)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8.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2024년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는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 및 수업 거부를 이어갔고, 이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의료공백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1년 이상 이어진 의료대란은 지난 3월,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2024년)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정부는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로 일단락 됐다.

5월, 40개 의과대학은 유급‧제적생을 보고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업에 복귀했으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123명으로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부분적 복귀와 의료인력의 양성 지연에 따른 의료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더욱이 2027년 의대 정원을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의대 정원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의사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8월 이후 11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협회장은 의사 공급을 확대할 경우 단식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를 내건 이재명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 대학도 AI 대전환 본격화

대학의 AI대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대학의 73%가 AI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 교육과정, 대학 운영 및 정책 평가 등을 혁신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AI를 생성형AI 수업개설, 챗봇, 연구 및 데이터분석, 개인 맞춤형 학습 및 교수법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조사 결과 응답자 91.7%가 "과제, 프로잭트 등을 위한 자료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년)

이재명 정부 역시 국가가 인프라와 공공 AI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AI정책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았고, 교육부도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2026년도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사업비로 3,348억 원을 편성했다.

AI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낳고 있다. 오남용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와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대학들도 재정 여건과 지역에 따른 격차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여러 대학에서 AI 기반 집단 커닝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대학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 4년여 끌어온 김건희 학위 취소 결정

2021년 시작돼 4년 이상 끌어오던 김건희씨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야 석‧박사학위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김건희씨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2021년 석․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대는 2021년 조사에 착수했으나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에 연구논문 시효 폐지를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재검증에 들어갔으나 2022년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석사 논문 검증에 착수했으나 1999년 당시 학칙에 석사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칙 제‧개정 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만 제기된 채, 검증 결과를 공포하지 않다가, 2025년 6월에 와서야 석사학위를 취소한다는 발표를 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발표 직후인 7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학위 입학 자격 자체가 사라졌다며 박사학위 취소(무효)를 결정했다.

표절 의혹 제기 후 학위 취소 결정까지 4년여의 과정은 단순한 학술윤리 문제를 넘어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대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해당 대학구성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빠른 조치와 엄정한 절차를 촉구했으나, 표절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대학의 철학과 윤리,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