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단체도 성명을 발표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와 노무현정부 김병준 장관 논란(2006년) 이후 정부는 2007년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어윤대(2008년), 박근혜정부 김명수(2014년), 윤석열정부 김인철과 박순애(2022년) 등 교육부장관이나 후보자가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지명이 철회되거나 중도에 하차했다. 이들 외의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연구 부정 의혹 역시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 후보자 역시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기간 이 후보자는 정부기관 자문위원이나 대학 보직교수, 학회장 등을 지내고 대학 총장까지 역임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자의 연구부정 의혹은 총장 재임(2020년~2024년) 직전까지 이루어졌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2007∼2019년 작성한 논문은 충남대 총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고 판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실제 당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윤리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들의 논문, 저서 검증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연구부정 의혹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일부 논문은 학회지에 실렸다. 대다수 학회가 그렇지만, 이 후보자가 논문을 투고한 3곳 학회 모두 논문 투고시 지켜야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2007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누리집에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으로 △표절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인용 및 참고 표시 관련 조항을 두고,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