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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10.30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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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들어가며


2. 입학정원 감축 현황

 (1) 역대 정부 정원 정책

 (2) 입학정원 감축 현황


3. 신입생 충원 현황

 (1) 전체 충원 현황

 (2) 정원외 충원 현황


4. 재학생 충원 현황


5. 학생정원 상생 방향

 (1) 무한 공멸경쟁 지양

 (2)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

 (3) 부실대학 정원 감축


6. 재정 지원 방안

 (1) 국공립대학 지원

 (2) 사립대학 지원


7. 나오며



표차례


〈표 1-1〉 만18세 인구 추계 (중위 추계)

〈표 1-2〉 권역별 만18세 인구 추계 (중위 추계)


〈표 2-1〉 입학정원

〈표 2-2〉 권역별 입학정원

〈표 2-3〉 학종별, 권역별 입학정원


〈표 3-1〉 신입생 충원 현황

〈표 3-2〉 권역별 신입생 충원 현황 (2025년)

〈표 3-3〉 권역별, 학종별 신입생 충원 현황 (2025년)

〈표 3-4〉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구간별 대학 수 (2025년)

〈표 3-5〉 전체 신입생 충원율 구간별 대학 수 (2025년)

〈표 3-6〉 일반대학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표 3-7〉 전문대학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표 3-8〉 ‘정원외2’ 중 외국인, 성인학습자‧재직자전형 선발 결과

〈표 3-9〉 권역별, 학종별 외국인 전형 선발 결과

〈표 3-10〉권역별 학종별 만학도 전형 선발 결과


〈표 4-1〉 재학생 충원율

〈표 4-2〉 권역별 재학생 충원율 (2025년)

〈표 4-3〉 권역별, 학종별 재학생 충원율 (2025년)

〈표 4-4〉 권역별, 학종별 중도 탈락 학생 비율 (2024년)

〈표 4-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구간별 대학 수 (2025년)


〈표 5-1〉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 경쟁률 7:1 이상 대학 (2025년)

〈표 5-2〉 독립형 사립교육기관에 등록한 전일제, 시간제 고등교육단계 학생 비율(2022/23학년도)

〈표 5-3〉 정원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과 정원외 특별전형 분류

 〈표 5-4〉 2025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 사립대학 현황


〈표 6-1〉 서울대학교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 추가 소요액 (2024년)

〈표 6-2〉 학생 1인당 교육비 (2024년)

〈표 6-3〉 중앙정부 재정 지원 현황 (2023년)

〈표 6-4〉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수입 (2024년)

〈표 6-5〉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 추계

〈표 6-6〉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2023년)

〈표 6-7〉 중앙정부 일반지원사업비 사립대학 지원 현황 (2023년)

〈표 6-8〉 권역별 재학생 1인당 특수목적지원사업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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