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차례

1. 서론

2. 등록금 현황과 정부 정책

1) 등록금 현황

2) 등록금 정책 성과와 한계

3. 사립대학 재정 및 교육여건 현황

1) 재정

① 재정 규모

② 수입 재원

가. 등록금수입

나. 국고보조금

다. 법인전입금

라. 기부금

마. 기타수입

2) 교육여건

① 교원

② 장학금

③ 실험실습비

④ 도서구입비

4. 정부 재정 지원 규모 및 배분 방식

1) 지원규모

2) 배분방식

① 개괄

② 사업유형별 현황

가. 중앙정부

나. 교육부

다. 타부처

③ 일반재정지원사업 현황

5. 등록금 정책 전환 방안

1) 등록금 정책의 방향

①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

②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체제 마련

③ 국가장학금 기관지원 전환

2) 실현방안

① 사립대 반값등록금 및 국립대 무상화 방안

②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보방안

③ 사립대 재정구조 변화 전망

표차례

〈표Ⅱ-1〉 2024·2025년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표Ⅱ-2〉 OECD 회원국 중 한국 등록금 순위

〈표Ⅱ-3〉 2024년 소득 10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비중

〈표Ⅱ-4〉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개요

〈표Ⅱ-5〉 2015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표Ⅱ-6〉 2024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표Ⅱ-7〉 2020~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현황

〈표Ⅲ-1〉 사립대학 지역별, 규모별 대학수

〈표Ⅲ-2〉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수입 총액 변화(교비회계)

〈표Ⅲ-3〉 2015년 대비 2023년 규모별 사립대학 수입 총액 변화(교비+산학협력단회계)

〈표Ⅲ-4〉 2015년 대비 2023년 규모별 사립대학 수입 총액 변화(교비+산학협력단)

〈표Ⅲ-5〉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주요 수입 현황

〈표Ⅲ-6〉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등록금수입 변화

〈표Ⅲ-7〉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변화

〈표Ⅲ-8〉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변화

〈표Ⅲ-9〉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규모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변화

〈표Ⅲ-10〉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변화

〈표Ⅲ-11〉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변화

〈표Ⅲ-12〉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기부금 변화

〈표Ⅲ-13〉 2015년, 2023년 사립대학 기부금 상위 10교

〈표Ⅲ-14〉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적립금 인출수입 변화

〈표Ⅲ-15〉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변화

〈표Ⅲ-16〉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산학협력수익 변화

〈표Ⅲ-17〉 2015년, 2023년 사립대학 산학협력수익 상위 10교(산단회계)

〈표Ⅲ-18〉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교원수 변화

〈표Ⅲ-19〉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교원 보수 변화

〈표Ⅲ-20〉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변화

〈표Ⅲ-21〉 2015년 대비 2023년 규모별 사립대학 전임교원 교원확보율 변화

〈표Ⅲ-22〉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장학금 변화

〈표Ⅲ-23〉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변화

〈표Ⅲ-24〉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실험실습비 변화

〈표Ⅲ-25〉 2015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 도서구입비 변화

〈표Ⅳ-1〉 교육부 소관 예산

〈표Ⅳ-2〉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21)

〈표Ⅳ-3〉 OECD 주요국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2021)

〈표Ⅳ-4〉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표Ⅳ-5〉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 사업유형별

〈표Ⅳ-6〉 교육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 사업유형별

〈표Ⅳ-7〉 부처별 일반지원사업

〈표Ⅳ-8〉 정부 일반지원사업비 중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비

〈표Ⅳ-9〉 2023년 정부 일반지원사업비 상위 10개 대학 비중

〈표Ⅳ-10〉 2023년 정부 일반지원사업비 상위 10개 대학 지원 내역

〈표Ⅳ-11〉 2023년 사립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추계

〈표Ⅴ-1〉 사립대학 반값등록금 도입 시, 중위소득 대비 부담률

〈표Ⅴ-2〉 2023년 기준 사립대 반값등록금 소요 예산 추계1(저소득층, 다자녀 지원 반영 전)

〈표Ⅴ-3〉 2023년 기준 사립대 반값등록금 소요 예산 추계2(저소득층, 다자녀 지원 반영 후)

〈표Ⅴ-4〉 2023년 사립대 교내장학금 지급액

〈표Ⅴ-5〉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사립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평균액

〈표Ⅴ-6〉 반값등록금 도입을 위한 단계적 재정지원 방안

〈표Ⅴ-7〉 2023년 기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소요 예산 추계

〈표Ⅴ-8〉 무상 및 반값등록금 도입시 대학 평균 등록금 변화

〈표Ⅴ-9〉 무상 및 반값등록금 도입시 정부 예산 추계

〈표Ⅴ-10〉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1.0% 이상을 위한 추가 소요액 추계

〈표Ⅴ-11〉 반값등록금 도입시 단계별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비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