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대선으로 치뤄지는 만큼 공약 개발 시간이 부족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투표일 이후 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차기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 이후 광장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은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것을 열망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각 분야에서 개혁과제를 마련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위기 키워

윤석열 정부는 연금･의료･노동과 함께 교육을 4대 개혁과제에 포함했다. 집권 2년차인 2023년 ‘교육개혁’ 원년이라 밝혔고, 2024년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학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된 교육･연구 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 스스로 수익구조를 갖추라는 ‘각자도생’을 주문한 것이다.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첨단분야 수도권 정원을 늘려주고,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이어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육성하도록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했지만, 2025년 RISE 예산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병합한 뒤 소폭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방대 육성을 떠넘긴 셈이다.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R&D 예산을 대폭삭감해 이공계 육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대학의 85% 가량이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사학개혁 방안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한국사회 위기 막기 위해서는 대학정책 중요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수난을 겪고 퇴보한 분야는 비단 고등교육뿐만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이 흔들릴 정도로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국정운영의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AI 등 첨단산업분야의 국제적 흐름에서도 크게 뒤쳐졌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거나, 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분야에 힘을 실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수 십 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이 그렇다. 대학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출생인구 감소, 국가균형발전, 최첨단분야 개발, 복지국가 건설 등의 문제를 고민할 미래사회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이다. 대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험한 한국사회의 위기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정부 책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상생방안 마련해야

이에 우리 연구소는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고등교육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에 앞서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개혁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올해 46만 명에서 2045년 23만 명으로 감소한다. 더 이상 등록금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의 과제는 개별대학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 체계로 변모해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2025년 우리나라 대학 324교 중에서 209교(64.5%)는 지방대학이다. 지방대학을 방치하고선 고등교육 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 RISE체계가 올해부터 본격화해, 정부 손을 떠났다고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대학과의 균형이 중요한만큼, 정부가 나서 전체 대학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사립대학에 투여되는 세금 확대에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차기 정부가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개혁도 함께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