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경향신문>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6-02-02 조회수 :17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기사 도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등록금 인상 허용’ 후폭풍을 우려한다(251217)

[대교연 현안보고] 수도권 사립대학 2025년 무전공제 등록금 분석(250306)

[대교연 논평] 등록금 인상 문제 근본 대책 세워야(250211)

[대교연 현안보고]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250206)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