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서울신문> 대학 “등록금 올려 교육 혁신” 학생 “재정 악화 책임 떠넘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12.17 조회수 :10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비중이 높아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등록금 인상만을 추진하면 학생 모집조차 힘든 지방대학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수도권 사립대학 2025년 무전공제 등록금 분석(250306)

[대교연 논평] 등록금 인상 문제 근본 대책 세워야(250211)

[대교연 현안보고]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250206)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