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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12.16 조회수 :13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설립자에게는 재산 처분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교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학생 역시 단순 편입만으로 학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생활비 지원, 이동 거리, 전공 연계성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재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임 연구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대학도 있고, 지방에 있지만 특성화가 잘 된 대학도 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부실 대학 정리 수준에만 맡기는 ‘꼬리 자르기식 접근’으로는 고등교육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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