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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7.13 조회수 :1,336

  • 학생_수_감소와_사립대학_재정_건전화_방안_연구_최종본(2023-01-19).pdf(1.0 MB)

    •  2022년도 제3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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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에 학생 부족 사태가 벌어지리란 것은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추진 됐고, 박근혜정부인 2014년부터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학생 정원을 감축하면서 2013년 54만 5천 명이던 일반·산업·교육·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022년 46만 4천 명으로 8만 1천 명(14.9%)이 줄었다. 그런데 이러한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큰 감축을 해야 할 상황이다.

     

     

    〈표 1-1〉 학령인구, 입학정원 (2013~2030, 2035, 2040년)

    (단위 : 명)

    구분

    만18세인구(a)

    입학정원(b)

    계(a-b)

    구 분

    만18세인구(a)

    입학정원(b)

    계(a-b)

    2013년

    688,054

    544,922

    143,132

    2025년

    454,621

    463,515

    -8,894

    2018년

    622,273

    484,787

    137,486

    2026년

    482,420

    463,515

    18,905

    2019년

    598,632

    483,231

    115,401

    2027년

    449,541

    463,515

    -13,974

    2020년

    517,385

    478,872

    38,513

    2028년

    443,346

    463,515

    -20,169

    2021년

    479,686

    472,496

    7,190

    2029년

    479,047

    463,515

    15,532

    2022년

    474,885

    463,515

    11,370

    2030년

    470,324

    463,515

    6,809

    2023년

    442,830

    463,515

    -20,685

    2035년

    385,875

    463,515

    -77,640

    2024년

    434,784

    463,515

    -28,731

    2040년

    259,004

    463,515

    -204,511

    1) 만18세인구 : 2021년 12월에 통계청에서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자료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2) 입학정원 : 일반·산업·교육·전문대학 입학정원

    2023년 이후 입학정원은 2022년 입학정원

    ※ 출처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 현황, 각 연도.

     

     

    최근 통계청에서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당장 2023년부터 학령인구(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2022년)보다 2만 명 이상 적다. 더욱이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2035년에는 7만 명 이상, 2040년에는 20만 명 이상이나 적어진다.

     

    2022년 일반·산업·교육·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정원내)은 93.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국공립대학(98.4%), 4년제 사립대학(95.7%), 국공립 전문대학(94.4%)은 90% 이상이지만, 사립 전문대학(86.8%)은 90%를 넘지 못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더 감소하면, 대학들은 지금보다 신입생 충원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표 1-2〉 신입생 충원 현황 – 정원내 (2022년)

    (단위 : 명, %)

    구분

    입학정원

    모집인원(a)

    입학자 수(b)

    충원율(b/a)

    일반

    산업

    교육

    국공립

    72,861

    72,907

    71,724

    98.4

    사 립

    242,352

    242,666

    232,159

    95.7

    계

    315,213

    315,573

    303,883

    96.3

    전문

    국공립

    3,158

    3,158

    2,980

    94.4

    사 립

    145,144

    144,527

    125,499

    86.8

    계

    148,302

    147,685

    128,479

    87.0

    합계

    463,515

    463,258

    432,362

    93.3

    1) 대상 : 일반·산업·교육·전문대학

    ※ 출처 :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 현황, 2022.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보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더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재정 수입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 재정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사립대학 재정 수입은 이미 2015년 전후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일반·산업대학은 2014년 18조 9,182억 원을 최고점으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2021년 18조 3,730억 원까지 감소했다. 전문대학도 2015년 5조 113억 원에서 계속 감소해 2021년 4조 4,055억 원으로 줄었다.

     

    〈표 1-3〉 사립대학 재정 수입 현황 (2014~2021년)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

    189,182

    188,090

    188,757

    187,153

    184,701

    185,590

    181,062

    183,730

    전문

    49,658

    50,113

    48,581

    47,640

    45,266

    46,430

    45,234

    44,055

    1) 재정 수입 : 사립 대학 자금계산서 상 수입총액

    2) 일반 : 산업대학 포함

    ※ 출처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2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수입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고, 외부 지원이 없으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위기 의식과 요구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 시기의 사립대학 재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수입을 비롯한 여타 수입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에 따른 지출 감소와 교육 여건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학 재정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사립대학 재정이 감소세로 돌아선 2015년 기준으로, 2019~2022년 학생 수와 2019~2021년 재정 상황을 비교·분석했다. 사립대학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산업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포함해 분석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을 15개로 구분해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을 검토해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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