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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판적 검토(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심으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4.05.30 조회수 :1,268


※ 이 글은 (사)한국교육정책연구원이 5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제4차 교육정책포럼('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글로컬대학 사업과 대학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판적 검토

-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심으로 -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발제자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전공제가 도입된 배경, 전공선택 현황, 과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 등을 설명함. 더불어 학부교육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부대학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윤석열정부는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8,820억 원 예산 중 절반 가량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 밝힘. 인센티브 평가에서 자유전공제 모집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원의 25%를 모집할 경우 가산점 10(최대점수)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함

 

2025학년도 모집단위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각 대학의 자유전공제 모집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 하지만 대다수 대학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전공제를 도입,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토론자는 국사립 대학 34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자유전공제를 대폭 확대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함

 

1.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1)

 

토론자가 지난 2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자료를 공개한 33교 중에서 무전공제를 운영한다고 밝힌 대학은 18교로 54.5%이며, 15교는 무전공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힘


1무전공제 운영 현황

구분

대학수

설립

대학명

운영

18(54.5%)

사립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대, 성균관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한국외대, 홍익대

국공립

경북대, 강원대, 부경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충북대

미운영

15(45.5%)

사립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국공립

경상국립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자료 : 대학교육연구, ‘무전공제운영 대학 - 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 보도자료, 2024.3.28, 2재편집.

 

 

무전공제를 운영하는 대학 상당수에서는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특정학과 중심으로 전공 쏠림이 극심했음. 각 대학에서는 특정 전공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 배정 인원을 두고,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 사례를 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단과대학별 전공 선택 현황만을 공개했는데, 공과대학 47.1%(41), 경영대학 24.1%(21), 사회과학대학 14.9%(13)3개 단과대학에 86.2%의 학생들이 몰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과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 경영대학에서는 경영학’,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짐

 

인하대는 절반이 넘는 50.9%(28)가 전자공학과를, 이어 29.1%(16)가 컴퓨터공학을 선택했고, 경북대 역시 경영학 40.8%(73), 전자공학 33.5%(60)로 쏠림이 뚜렷했음.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중에서는 컴퓨터학과와 경영학과가 각각 33.3%(28)로 동일했는데, 고려대는 제1전공 선택 시 최대 배정 인원을 두고 있어 인기 2개 학과 선택이 최대 인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이 외에 이화여대영남대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 쏠림이 뚜렷함

 

성균관대는 계열단위로 모집한 후, 계열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의 무전공제를 운영 중임. 성균관대에서도 계열별로 1~3순위 전공 합산 비율이 39.7(인문과학계열)~73.1%(공학계열)로 나타나 쏠림이 뚜렷했음. 컴퓨터공학, 경영학과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공 선택 대상에 두 개 전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22023년 입학생의 2024(2학년) 전공 선택 현황

 

연번

대학명

모집단위

전체

인원

1순위 전공

2순위 전공

3순위 전공

1~3

순위

1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87

공과대학

41

(47.1%)

경영대학

21

(24.1%)

사회과학대학

13

(14.9%)

75

(86.2%)

2

인하대

자유전공학부

55

전자공학과

28

(50.9%)

컴퓨터공학과

16

(29.1%)

인공지능공학과

3

(5.5%)

47

(85.5%)

3

경북대

자율전공

(인문사회/자연과학)

179

경영학부

73

(40.8%)

전자공학부

60

(33.5%)

행정학부

12

(6.7%)

145

(81.0%)

4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84

컴퓨터학과

28

(33.3%)

경영학과

28

(33.3%)

경제학과

7

(8.3)

63

(75.0%)

5

충북대

자율전공학부

43

소프트웨어학부

15

(34.9%)

반도체공학전공

14

(32.6%)

심리학과

&

경영학부

3

(7.0%)

35

(81.4%)

6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70

글로벌리더 전공

20

(28.6%)

빅데이터응용학과

15

(21.4%)

정보디스플레이학과

15

(21.4%)

50

(71.4%)

7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

컴퓨터공학

-

(32.8%)

경영학부

-

(20.9%)

화공신소재공학

-

(8.3%)

-

(62.0%)

8

영남대

천마학부대학

전공자유선택학부

96

컴퓨터공학전공

22

(22.9%)

경영학과

21

(21.9%)

전자공학과

10

(10.4%)

53

(55.2%)

9

한국외대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인문/자연)

159

국제금융학과

46

(28.9%)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15

(9.4%)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15

(9.4%)

76

(47.8%)

10

성균관대

공학계열

617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190

(30.8%)

기계공학부

140

(22.7%)

신소재공학부

121

(19.6%)

451

(73.1%)

자연과학계열

310

융합생명공학과

67

(21.6%)

화학과

66

(21.3%)

생명과학과

59

(19.0%)

192

(61.9%)

사회과학계열

614

경제학과

151

(24.6%)

심리학과

68

(11.1%)

통계학과

62

(10.1%)

281

(45.8%)

인문과학계열

489

영어영문학과

75

(15.3%)

국어국문학과

64

(13.1%)

유학동양학과

55

(11.2%)

194

(39.7%)

1) 이화여대 : 학생 수 없이 비율만 제출함

2) 경북대, 한국외대 : 자유전공학부 모집단위가 인문, 자연계열로 구분되나, 합산해서 산출함

3) 전체인원은 입학인원이 아닌, 전공선택 인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 대학교육연구, ‘무전공제운영 대학 - 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 보도자료, 2024.3.28, 2재편집.

 

 

특정 학과 쏠림이 극심하다 보니, 많은 대학에서 전공(학과) 선택 시 배정인원을 두고, 초과했을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전공 선택을 제한

전공 선택 완전보장(6) : 경희대, 부경대, 서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전공 선택 부분보장(9) :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대, 성균관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2. 정책 추진의 문제점

 

1) 정부,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혼란 야기


정부는 올해 1월 말 정책을 확정 발표하고, 2025학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함.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3~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집단위를 조정해야 해, 상당수 대학에서 학사 개편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음. 지난해 4월 발표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대거 변경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의 혼란도 불가피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무전공 확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함. 이에 따라 ‘25%’를 목표로 제시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상황임

 

한편, 경희대, 중앙대와 같이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완전한 자유전공제 운영이 불가함. 이에 경희대 총장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학과 연합해 수도권정비계획법제한을 풀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힘.2) 윤석열정부 집권 첫 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둘러싸고 수도권 증원 문제가 논란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을 추진함

 

2) 자유전공제 확대에 따른 교육연구 여건 조성 어려워


자유전공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필요함. 양일모 교수 발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전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학년 전공탐색 기간에 교육방식, 교과과정, 전공선택 지도, 학생생활지도 등이 중요한데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임

 

또한 학생 선택이 몰리는 전공은 교수를 더 채용하고, 강의실과 실험실도 재배치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임

 

3) 과거 학부제 등 자유전공제 폐단에 대한 대책 없음

 

자유전공제는 과거 실험대학, 학부제, 자유전공제 등의 형태로 추진된 바 있으나 사실상 실패함. 각 대학마다 이유는 상이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과 간 쏠림으로 인기학과는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비인기학과는 폐과로 이어지는 문제였음

 

현재 100명 내외로 자유전공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학과 간 쏠림이 극심해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 선택을 제안하고 있음. 정원의 25%로 확대할 경우 학과 선택의 변수가 매우 커, 학과 간 쏠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음

 

4)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인 자율혁신계획에 배치되는 정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는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 각 대학은 스스로 마련한 자율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년간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

 

하지만 각 대학에서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마지막 해인 올해, 자유전공제를 대거 도입하는 등 이미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을 만큼 대표적인 관치철폐자임. 하지만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무기로 대학 신입생 모집 단위까지 개입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관치철폐를 주장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3)


 

3. 정부 주도의 자유전공제 확대정책 중단해야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은 특정학과 쏠림, 기초학문 관련 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결과를 빚을 것임. 학과 간 경쟁을 통해 이른바 소비자인 학생들의 선택받는 전공만 살아남고, 선택받지 못한 전공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여기에 전공 선택 완전 보장이라는 허울로 쏠림학과의 교육여건이 부실해지고, 갈 길을 잃어 중도탈락하는 학생마저 늘어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음

 

물론 전공선택 편차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필요한 논의 지점임.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 학과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고도의 논의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몇 개월 만에 준비되는 자유전공제로는 취업 유불리에 근거해 시류에 편승한 구조조정에 그칠 공산이 큼

 

정부가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은 중단돼야 함




1)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은 ‘대학교육연구소, 무전공제 운영 대학-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 보도자료, 2024.3.28.’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2) 이지희, '수도권정비법' 뭐길래, 무전공 확대 변수…“수도권 규제 풀어야 vs 지역 불균형 초래”, 󰡔전자신문󰡕, 2024.5.14.

3) 대학교육연구소, 이주호장관의 ‘무전공제 인센티브’ 정책 철회해야, 논평,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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