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판적 검토

-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심으로 -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 발제자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전공제가 도입된 배경, 전공선택 현황, 과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 등을 설명함. 더불어 학부교육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부대학’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 윤석열정부는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8,820억 원 예산 중 절반 가량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 밝힘. 인센티브 평가에서 자유전공제 모집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원의 25%를 모집할 경우 가산점 10점(최대점수)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함

◌ 2025학년도 모집단위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각 대학의 자유전공제 모집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 하지만 대다수 대학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전공제를 도입,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토론자는 국‧사립 대학 34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자유전공제를 대폭 확대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함

1.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¹⁾

◌ 토론자가 지난 2월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자료를 공개한 33교 중에서 ‘무전공제를 운영한다’고 밝힌 대학은 18교로 54.5%이며, 15교는 무전공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힘

○ 무전공제를 운영하는 대학 상당수에서는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특정학과 중심으로 전공 ‘쏠림’이 극심했음. 각 대학에서는 특정 전공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 배정 인원을 두고,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사례를 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단과대학별 전공 선택 현황만을 공개했는데, 공과대학 47.1%(41명), 경영대학 24.1%(21명), 사회과학대학 14.9%(13명)로 3개 단과대학에 86.2%의 학생들이 몰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과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 경영대학에서는 ‘경영학’,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짐

○ 인하대는 절반이 넘는 50.9%(28명)가 전자공학과를, 이어 29.1%(16명)가 컴퓨터공학을 선택했고, 경북대 역시 경영학 40.8%(73명), 전자공학 33.5%(60명)로 쏠림이 뚜렷했음.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중에서는 컴퓨터학과와 경영학과가 각각 33.3%(28명)로 동일했는데, 고려대는 제1전공 선택 시 최대 배정 인원을 두고 있어 인기 2개 학과 선택이 최대 인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이 외에 이화여대와 영남대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 쏠림이 뚜렷함

○ 성균관대는 계열단위로 모집한 후, 계열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의 무전공제를 운영 중임. 성균관대에서도 계열별로 1~3순위 전공 합산 비율이 39.7(인문과학계열)~73.1%(공학계열)로 나타나 쏠림이 뚜렷했음. 컴퓨터공학, 경영학과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공 선택 대상에 두 개 전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표2〉 2023년 입학생의 2024년(2학년) 전공 선택 현황

○ 특정 학과 쏠림이 극심하다 보니, 많은 대학에서 전공(학과) 선택 시 배정인원을 두고, 초과했을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전공 선택을 ‘제한’함

• 전공 선택 완전보장(6교) : 경희대, 부경대, 서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 전공 선택 부분보장(9교) :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대, 성균관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2. 정책 추진의 문제점

1) 정부,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혼란 야기

○ 정부는 올해 1월 말 정책을 확정 발표하고, 2025학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함.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3~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집단위를 조정해야 해, 상당수 대학에서 학사 개편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음. 지난해 4월 발표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대거 변경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의 혼란도 불가피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무전공 확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함. 이에 따라 ‘25%’를 목표로 제시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상황임

○ 한편, 경희대, 중앙대와 같이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완전한 자유전공제 운영이 불가함. 이에 경희대 총장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학과 연합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을 풀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힘.²⁾ 윤석열정부 집권 첫 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둘러싸고 수도권 증원 문제가 논란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을 추진함

2) 자유전공제 확대에 따른 교육‧연구 여건 조성 어려워

○ 자유전공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필요함. 양일모 교수 발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전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학년 전공탐색 기간에 교육방식, 교과과정, 전공선택 지도, 학생생활지도 등이 중요한데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임

○ 또한 학생 선택이 몰리는 전공은 교수를 더 채용하고, 강의실과 실험실도 재배치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임

3) 과거 학부제 등 자유전공제 폐단에 대한 대책 없음

○ 자유전공제는 과거 실험대학, 학부제, 자유전공제 등의 형태로 추진된 바 있으나 사실상 실패함. 각 대학마다 이유는 상이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과 간 쏠림으로 인기학과는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비인기학과는 폐과로 이어지는 문제였음

○ 현재 100명 내외로 자유전공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학과 간 쏠림이 극심해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 선택을 제안하고 있음. 정원의 25%로 확대할 경우 학과 선택의 변수가 매우 커, 학과 간 쏠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음

4)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인 ‘자율혁신계획’에 배치되는 정책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는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즉, 각 대학은 스스로 마련한 자율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년간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

○ 하지만 각 대학에서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마지막 해인 올해, 자유전공제를 대거 도입하는 등 이미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임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을 만큼 대표적인 관치철폐자임. 하지만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무기로 대학 신입생 모집 단위까지 개입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관치철폐’를 주장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³⁾

3. 정부 주도의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단해야

○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은 특정학과 쏠림, 기초학문 관련 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결과를 빚을 것임. 학과 간 경쟁을 통해 이른바 소비자인 학생들의 선택받는 전공만 살아남고, 선택받지 못한 전공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여기에 ‘전공 선택 완전 보장’이라는 허울로 쏠림학과의 교육여건이 부실해지고, 갈 길을 잃어 중도탈락하는 학생마저 늘어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음

○ 물론 전공선택 편차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필요한 논의 지점임.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 학과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고도의 논의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몇 개월 만에 준비되는 자유전공제로는 취업 유불리에 근거해 시류에 편승한 구조조정에 그칠 공산이 큼

○ 정부가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은 중단돼야 함

1) 자유전공제 운영 현황은 ‘대학교육연구소, 무전공제 운영 대학-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 보도자료, 2024.3.28.’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2) 이지희, '수도권정비법' 뭐길래, 무전공 확대 변수…“수도권 규제 풀어야 vs 지역 불균형 초래”, 󰡔전자신문󰡕, 2024.5.14.

3) 대학교육연구소, 이주호장관의 ‘무전공제 인센티브’ 정책 철회해야, 논평, 20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