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4.29 조회수 :11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출을 최소 오이시디(OECD)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학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말 일몰된다. 대학들은 고특회계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수도권 사립대학 2025년 무전공제 등록금 분석(250306)
[대교연 논평] 등록금 인상 문제 근본 대책 세워야(250211)
[대교연 현안보고]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250206)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로, 독립적 연구를 위해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