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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대학이 붕괴하고 있다"…차기 정부에 고등교육 책임 설계 촉구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6.07 조회수 :37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의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 인구는 2025년 46만 명에서 2045년 23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 대학은 신입생 충원 저하로 재정난이 심화됐고, 교직원 임금 동결·신규 채용 중단·교육 투자 축소 등 운영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 체계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정부가 고등교육을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2025.05.29)

[대교연 논평]차기 정부, 사회대개혁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마련해야 (2025.05.13)

[대교연 토론문]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판적 검토(자유전공제 확대 정책 중심으로)(2024.05.30)

[대교연 보도자료] ‘무전공제’ 운영 대학 - 컴퓨터공학, 경영학 쏠림 극심(2024.03.28)

[대교연 논평] 이주호장관의 ‘무전공제 인센티브’ 정책 철회해야(2024.01.29)

[대교연 현안보도] 대학 규제완화 정책 진단(23-10-12)

[대교연 수탁]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23.07.13)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3.02.06)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23.01.2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2.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2.11.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2.09.15)

[대교연 수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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