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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대학 재정난 심각…“대학 재정 정부책임형체제로 전환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5.20 조회수 :114

대학교육연구소는 “2040년이 되면 45만여명인 학령인구는 25만여명으로 급락하는데 등록금을 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의 재정 운영 구조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80년간 유지돼 온 사립대 중심의 수익자부담 체제를 정부가 재정의 절반 이상 부담하는 정부책임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도입으로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할 것”방안을 내놨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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