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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동덕여대 주인은 이사진? 학교의 주인은 언제나 '학생'이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4.19 조회수 :32

사립대학의 법인(재단)이 대학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될까? 대학교육연구소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 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돈 중 3.9%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동덕여대의 경우는 등록금이 교비회계의 57.4%를 차지하지만, 법인전입금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을 법인은 3.9%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학생이 등록금과 국과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구조에서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250206)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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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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