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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낮은 납부율에 등록금 부담 가중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3.27 조회수 :18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8곳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곳은 연세대(104.7%)와 성균관대(100%)뿐이었다. 고려대(60.3%)와 이화여대(62.2%)도 절반 정도만 부담했으며, 서강대(7.1%), 상명대(5.2%), 성신여대(2.6%) 등은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 부담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학들은 결국 등록금 등 교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부족분을 등록금수입을 비롯한 교비회계 수입원으로 메꾸며,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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