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RISE와 글로컬대학 도입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을 도입했다. RISE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투자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를 말한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으로 2023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RISE체계의 주축이 될 글로컬대학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방대학이 선정될 계획이며, 정부는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지방 국립대학 7곳과 사립대학 3곳이 선정됐다.

선정대학을 살펴보면 대학간 통합을 제시하거나 무학과‧무학년‧무전공제 등 대규모 학내 구조조정을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글로컬발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간 통합, 대학내 학과폐지 등 굵직한 변화를 유도한 셈인데 이러한 변화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학내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대학에 대한 지자체로의 책임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학령인구 감소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대학 관련 전문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과연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 교육여건, 재산 처분 기준 등 규제 완화 추진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규제 완화’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입법예고 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이 보유해야 하는 교육여건이 대폭 완화됐다. 교사 기준 면적 완화, 교지 기준 면적 폐지, 교원 확보 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1/5→1/3로 완화, 학교법인이 등록금·수강료수입의 2.8% 금액을 대학에 지원 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다.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대학 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 종류를 교지, 교사, 체육장에서 전체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도 매도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9월,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대학재산 처분(용도변경·활용 포함)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정부가 내세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졌는데 첨단분야 증과‧증원 규제 완화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자립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채, 교육여건 후퇴와 무분별한 자산매각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논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심화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경희 의원안(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안(더불어 민주당)으로, 지난해 발의된 이태규 의원안(국민의힘), 강득구 의원안(더불어 민주당)까지 합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총 4건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해산장려금 지급,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출연 허용 등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두고 있어 사학법인의 이해관계 충족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조항마저 없어 이전 발의 법안보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의 책임있는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사회의 위기, 대학 운영자의 무책임한 운영 문제가 누적되면서 문을 닫거나 교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대학이 나타났다.

올해 8월, 한국국제대가 문을 닫았다. 한국국제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6.9%에 불과했으며 교직원 체불임금이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외에 재단 비리로 문제가 된 제주국제대는 체불임금만 200억 원에 달하고, 고신대도 재정난으로 교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첨단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증원

정부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3개교 및 비수도권 5개교 등 8개교를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고, 2024년 수도권 19개 학과 817명, 비수도권 31개 학과 1,012명 등 모두 1,829명 증원키로 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여년 만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도 2023년 1,303명 증원했고, 2024년 582명을 증원키로 했다.

지방대 총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배정 결과”를 보며, 그렇지 않아도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정원 증원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대학들도 우후죽순으로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나, 서울대를 비롯해 교원 확보나 공간 배정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가 76곳이나 생겨났으나 전임교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반도체 관련 학과 가운데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 69.2%에 이르렀다.

한편, 의대 광풍과 정원 증원이 예상되면서 중도 이탈생이 증가하고, 2024년 주요대학 첨단 관련 학과 최초 합격 수시생들의 등록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된 첫 해였다.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예산은 총 9조 3,773억 원 규모였다.

지난 8월,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분야에 투입되는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4조 8,567억 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5조 4,794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4조 8,882억 원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이관으로 증액된 것이고 순증액은 5,912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대학분야에 투입한 탓에 유‧초중등분야 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 80조 9,120억 원에서 73조 7,406억 원으로 7조 1,714억 원 감액 편성됐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초중등분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교육부 예산은 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예산도 늘어나긴 했지만 증액의 면면을 보면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정책 예산에 집중되어있어 이후 대학의 요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등록금 인상 논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인상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6월 이주호 부총리가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총선 후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방침은 등록금 인상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41.7%가 2024학년도에, 28.6%가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2024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64%로 공시하면서 등록금 인상 논란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대학 입장에선 국가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이 이익이 더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을 못갚는 청년이 4년새 7배 증가하는 등 국민 가계 사정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그나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7. ‘기득권 카르텔’ R&D 예산 삭감 논란

지난 9월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20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 삭감한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국가 R&D 예산 감축은 1991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R&D 예산 중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윤석열정부의 7대 핵심분야 투자는 확대했다. 하지만 25개 출연연 주요 사업비, 4대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이공계 연구지원 등 대부분 R&D 예산은 일괄적으로 대폭 삭감됐다.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당장 장기·연속 연구과제 중단, 연구 인력 감축, 인건비 축소, 첨단 장비의 가동 중단 등이 예상되면서 연구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예산 축소 이유로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항의와 불만도 표출됐다. 이에 전국 11개 대학 학부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 현장을 난리통 수준으로 만들었던 R&D 예산 삭감 논란은 지난 21일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2024년도 R&D 예산이 6천억 원 순증한 26조 5천억 원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8.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 법령 개정

11월 16일, 정부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왔던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앞으로 국립대학 총장이 민간전문가나 교수로 임용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립대학 총장의 자율적·독립적 인사 보장을 명분으로,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인사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국립대학에 파견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 16명 전원을 대기발령 시켰다. 올해 7월에는,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간 타부처 공무원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 14명이 교환 인사 발령으로 가 있었는데, ‘자리 나눠먹기’라며 전원 복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햔편,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은 사무국장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하고, 사무국장 임용 시 교육부와 사전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와 대학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으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총장들의 행정공백 우려에도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교육부 공무원 인사개편을 추진했지만, 정작 국립대학 인사권에 대해서는 계속 관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9. 의대 광풍과 의대 정원 확대

의대 광풍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4대 과기원의 중도 이탈자가 급증하고, 이 영향으로 전국 대학의 편입생 모집 인원이 최근 5년새 최대 규모를 보였다. 또한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재수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다를 이룰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의대 광풍은 IMF 외환위기 당시 직장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의사 면허 취득으로 평생 직업을 갖게되고, 고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의 특성이 갈수록 경쟁이 격화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선호도를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대 광풍의 한켠으론, 등록 포기 등으로 대학 이공계가 고사하고, 고소득자만이 의대에 진학하면서 학문적, 계급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돈벌이가 되는 전공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방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천명 이상 증원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문재인정부 시기와 달리 보수언론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찬성하고, 국민 대다수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아직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0. 김건희 여사 연구부정 논란 지속과 ‘김건희 방지법’ 개정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구 논문 표절 논란이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 게재 논문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대학 정신을 훼손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역시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 숙명여대는 지난해 2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숙명여대 총장은 ‘대학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본조사는 90일로 120일 동안 진행되지만 심사가 20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명정대하게 절차를 밟아서 지금 본조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교육부는 김 여사의 연구 부정 행위 논란과 관련,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과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다만, 당초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입법 예고안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