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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방 사립대 재정악화에 부실대학 우후죽순...“퇴로 마련 입법 시급”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239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경영자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학과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순수하게 어려움에 처한 대학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정경희 의원안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폐교 또는 해산에 앞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반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는 포함시켰다”며 “결국 대학 구성원 보호와 재산 처리에 대한 점검 등의 절차에서 자유롭고, 해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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