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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출구' 필요한 부실대학…"해산장려금 지급해 구조조정 유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247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해산장려금의 재원이 되는 사학진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관련 지원만 받고 빠지는 ‘먹튀 예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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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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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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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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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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