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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반값등록금’ 이슈 다시 불붙은 이유 [추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04 조회수 :61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주장은 대학 교육을 사실상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라면서 “전혀 불가능한 구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 “반값등록금은 헌법에 등장하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마련돼 있다. 2012년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반값등록금을 외쳤고,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의 대학 지원을 확대했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된 근거다.”

물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그중 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커다란 난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반값등록금 이슈를 좀비대학 구조조정, 교육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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