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03 조회수 :72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원칙적으로는 적립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특정 목적이란 게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학생들의 연구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은 적립금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이번에 등록금을 인상한 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에는 적립금이 수천 억 원 있는 대학들도 있다”며 “그런 경우는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 등록금을 굳이 인상 안했어도 됐는데 다들 인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인상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대학 재정이 상당 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다.
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0.8% 정도를 대학에 지원하는데 OECD 국가들은 1.0~1.1% 정도를 대학에 지원한다”면서 “OECD 수준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 운영 형태를 바꾸고 각 대학들이 교육 연구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로, 독립적 연구를 위해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