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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학 등록금 인상 행렬에...“정부 대학 재정 지원 늘려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03 조회수 :71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원칙적으로는 적립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특정 목적이란 게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학생들의 연구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은 적립금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이번에 등록금을 인상한 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에는 적립금이 수천 억 원 있는 대학들도 있다”며 “그런 경우는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 등록금을 굳이 인상 안했어도 됐는데 다들 인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인상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대학 재정이 상당 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다.


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0.8% 정도를 대학에 지원하는데 OECD 국가들은 1.0~1.1% 정도를 대학에 지원한다”면서 “OECD 수준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 운영 형태를 바꾸고 각 대학들이 교육 연구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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