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겨레> 아주대 5.2%·경희대5.1%·고려대 5.0%…올해 등록금 ‘빗장’ 풀렸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2.02 조회수 :74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올해는 핵심인 학부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적립금 여력이 있는 서울권 주요 대학이 인상에 동참해 (줄인상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이를 단순히 초·중등 교육 재정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를 늘려 고특회계 파이를 커지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특회계는 대학 재정 위기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3년 한시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것으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임 연구원은 또 “재정 여력이 있는 대학은 대부분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라 학령인구 감소에도 타격이 덜해 대학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학별 상황에 맞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울권 몇 개 대학과 국립대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23.04.17)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