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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31이 부른 부실대학 난립…개혁 골든타임 코앞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1.29 조회수 :67

대학교육연구소의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대 52개교, 전문대 9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가 신설됐다. 2014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분의 1이 5.31 교육개혁 이후 설립됐다.

5.31 교육개혁은 대학 숫자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도 크게 늘렸다. 1995년 첫 보고서 발표 후 1997학년도부터 사립대 입학정원이 자율화됐다.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추면 대학이 증원을 정하는 '교육여건연동제'가 도입됐다.

1995년 49만8250명이던 입학정원(대학·교대·산업대·전문대)은 2002년 65만6783명까지 불어났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국회 교육위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발의안에 대한 의견(25.01.13)

[대교연 수탁] 사립대학 재산 현황 및 법인기여도 검토(23.11.21)

[대교연 현안보도] 대학 규제완화 정책 진단(23-10-12)

[대교연 수탁]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23.07.13)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3.02.06)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23.01.2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2.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2.11.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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