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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사립대 구조개선법, "법적 근거부터" vs. "해산장려금은 안 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1.10 조회수 :27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해당 법안들이 학령인구 감소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44년 만 18세 인구를 22만 명으로 상정했을 때 학생 규모 2천 명 이하인 전국 대학 257곳이 잠정적 폐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발의된 법안만으로 이들 대학의 대규모 학생 미충원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법안에 학교법인이 잔여 재산을 공익 또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공익·사회복지 법인의 과잉 공급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많은 수의 대학 퇴출을 '해산장려금'만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또 법안에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국회 교육위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발의안에 대한 의견(25.01.13)

[대교연 수탁] 사립대학 재산 현황 및 법인기여도 검토(23.11.21)

[대교연 현안보도] 대학 규제완화 정책 진단(23-10-12)

[대교연 수탁]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23.07.13)

[공청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3.02.06)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23.01.2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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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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