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뉴스토마토> '사립대 해산 장려금' 두고 시끌…"공적 자금 국고 환수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22 조회수 :24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사립대학 법인이 재산권을 주장하기에는 재정적 기여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토지와 건물 자산은 2003년 16조원에서 2021년 42조8000억원으로 약 27조원 증가했으나 이 기간 법인이 자산전입금으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 증가액의 8.7%가량만 기여했음에도 최대 30%의 '해산 장려금'을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해산 장려금'이 지급되는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에 정부 출연금이 포함되므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을 지원하게 되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하려는 학교법인이 많이 늘어날 경우 사학진흥기금이 적자가 되거나 정부의 '해산 장려금' 지급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0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023.02.06.)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