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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참여정부도 추진했던 '대학구조개혁법' 18년간 지지부진 '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8 조회수 :214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그럼에도 이를 논해야 할 만큼 사립대학 퇴출이 시급한 문제라면 최소한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효과와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요원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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