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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 닫는 사립대에 장려금…"해산 유도 효과" vs "먹튀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219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굳이 자발적 해산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문을 닫으려는 대학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대학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산 또는 폐교하려는 모든 학교법인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여 소위 ‘먹튀해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산장려금 발의자인 정 의원은 '먹튀 우려'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서 잘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세를 볼 때 2040년에 남는 대학 정원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정원을 합한 수와 거의 같다"며 "나머지 지방 사립대학 200개 법인에 대한 해산장려금이 감당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이 '강력한 유인을 줘서라도 위기대학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묻자, 임 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문을 닫을 의사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나 되는지 검증한 결과를 접한 바가 없다"며 "강력한 유인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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