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뉴시스> 문 닫는 사립대에 장려금…"해산 유도 효과" vs "먹튀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22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굳이 자발적 해산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문을 닫으려는 대학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대학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산 또는 폐교하려는 모든 학교법인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여 소위 ‘먹튀해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산장려금 발의자인 정 의원은 '먹튀 우려'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서 잘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세를 볼 때 2040년에 남는 대학 정원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정원을 합한 수와 거의 같다"며 "나머지 지방 사립대학 200개 법인에 대한 해산장려금이 감당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이 '강력한 유인을 줘서라도 위기대학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묻자, 임 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문을 닫을 의사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나 되는지 검증한 결과를 접한 바가 없다"며 "강력한 유인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023.05.17.)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023.02.06.)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