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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금도 비싸"·"자취 포기각"…대학 등록금 인상만이 최선인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3.23 조회수 :249

【 인터뷰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대학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가 넘습니다. 비용도 역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립대학 중심의 또는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가 더욱 심화되거나 고착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뷰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특별회계 문제는 우선 3년간 한시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보다 안정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고등교육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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