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더팩트>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들 울상…"견딜 여력 없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18 조회수 :266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다. 올해 법정 한도는 고물가 여파로 4.05%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내년 등록금을 법정 한도인 5%대까지 인상하면 사립대 등록금이 42만원 오른 연평균 794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연구소는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계열별 등록금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등록금 대비 25%(188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장에 대해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마련한 대책이 초중등 예산 1.5조원을 가져오는 건데, 한시법이기도 하고 재정규모면에서 부족하다. 최소한 OECD 평균인 1% 수준으로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도 1~2년 안에 등록금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대학들이 인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