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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들 울상…"견딜 여력 없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18 조회수 :190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다. 올해 법정 한도는 고물가 여파로 4.05%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내년 등록금을 법정 한도인 5%대까지 인상하면 사립대 등록금이 42만원 오른 연평균 794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연구소는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계열별 등록금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등록금 대비 25%(188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장에 대해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마련한 대책이 초중등 예산 1.5조원을 가져오는 건데, 한시법이기도 하고 재정규모면에서 부족하다. 최소한 OECD 평균인 1% 수준으로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도 1~2년 안에 등록금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대학들이 인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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