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뉴스1> 대학 등록금 인상, 사실상 손 놓은 교육부…"제재도 인센티브도 없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09 조회수 :225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교육부의 제스처가 없다. 반대로 대학들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해도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는가"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대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도자료] 2024년 등록금 인상시 향후 5년간 추계(23.02.09)

[대교연 논평] 정부 ‘규제 완화’ 강조가 불러온 봇물 터진 등록금 인상 목소리(23.02.08)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