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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학 등록금 인상, 사실상 손 놓은 교육부…"제재도 인센티브도 없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09 조회수 :24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교육부의 제스처가 없다. 반대로 대학들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해도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는가"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대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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