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대교연 후원하기

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HOME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겨레> 유명무실 대학 등심위…윤 정부 규제 풀면 ‘등록금 폭등’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25 조회수 :212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발간한 ‘등심위 회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곳 가운데 지난해 등심위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곳은 176곳(89.8%)이었다. 민주적인 등록금 결정을 위해 2010년 도입된 등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의 30% 이상 둬야 한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심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특히 등심위 회의록은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공개기한이 정확히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대학은 회의록을 일정 기간 게재했다가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