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메트로신문> 등록금 인상 심의 도마에…다수 대학 부실 논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02 조회수 :196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공개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196개 대학 중 20개교는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 열람되는 대학도 176개 대학 중 107개교는 등록금 책정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했으며, 8개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기도 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