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EBS> 수백만 원 등록금, 회의 '한 번'에 결정…법 위반 규정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6 조회수 :314

대학교육연구소가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곳을 살펴봤더니, 61%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회의를 한 번만 했습니다.

두 번 만에 논의를 끝낸 학교도 30곳으로 전체의 17%에 달했고, 심지어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한 곳도 있었습니다.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학교도 상당수였습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22.12.26)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물가 폭탄에 등록금 폭탄까지 더하려는 윤석열정부(2022.06.27.)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학점비례 등록금제, 과연 최선일까(2020.08.11.)

[대교연 논평] 실질 반값등록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 넘어서야(2020.06.29.)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내실있는 등심위 운영으로 해법 찾아야(2020.11.10.) 

[대교연 논평] 등록금 환불 논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실질적 보상책 찾아야 (2020.6.12.)  

[대교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수업 단축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2020.3.12.)

[대교연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2018.7.23.)

[대교연 논평]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 (2015.4.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