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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논란의 불씨 된 ‘해산장려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5.01.09 조회수 :32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해산장려금 지급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문을 닫은 총 21개 사립대학 가운데 청산이 완료된 대학은 경북외국어대 1곳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상당수의 대학의 폐교가 불가피할텐데 이들 대학의 해산장려금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해산장려금 지급기준 설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학설립자의 기여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설립대학, 즉 설립자의 실제 출연금이 명시된 대학설립인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정도”라며 “2010년 이전 설립대학의 경우 ‘설립자본금’이 과거 학교건물 및 토지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순수한 설립자 기여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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