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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조원 투입 글로컬대…‘기존 예산에 끼워넣기’ 투명성 괜찮을까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11.14 조회수 :207

게다가 이 사업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한정된 예산을 선정 대학에만 몰아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적잖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지원될 예산이 글로컬대학으로 넘어갔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컬대학에 예산을 뺏긴 것처럼 받아들여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라며 “차등 인센티브는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성과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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