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11.14 조회수 :171
게다가 이 사업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한정된 예산을 선정 대학에만 몰아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적잖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지원될 예산이 글로컬대학으로 넘어갔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컬대학에 예산을 뺏긴 것처럼 받아들여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라며 “차등 인센티브는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성과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023.02.06.)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로, 독립적 연구를 위해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