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겨레> “대학 자진 폐교 땐 장려금”…나랏돈으로 부실 사학 퇴로 터주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09 조회수 :26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육용 재산은 교육용으로 써야 하는데 (남는 재산의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사학법인에 돌려주는 방안은) 이런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이 얼마나 많을지, 지방대 위기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다. 불가피하게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지자체에 지역대학 떠넘기려는 RISE 계획(2023.02.06.)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