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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학 자진 폐교 땐 장려금”…나랏돈으로 부실 사학 퇴로 터주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5.09 조회수 :262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육용 재산은 교육용으로 써야 하는데 (남는 재산의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사학법인에 돌려주는 방안은) 이런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이 얼마나 많을지, 지방대 위기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다. 불가피하게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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