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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교육의 기업화...대학·교사 사실상 구조조정?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15 조회수 :240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 보고서들을 내고 "이주호 장관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으로 황폐화된 대학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식 고등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애초에 대학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장본인 역시 이 장관으로, 경쟁구도로 인한 대학의 존폐 위기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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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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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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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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