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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윤석열 정부 시장만능주의 대학 정책 지역소멸 부추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24 조회수 :245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가 부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임 연구원은 발제에서 “교원 확보율 기준 완화는 대학이 비용 절감만을 고려해 전임교원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신분이 불안정한 비전임교원이 확대되고, 종국에는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교육·연구 여건이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폐지를 두고는 “이렇게 되면 법인은 기부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학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설치 허용은 “대학 내 상업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등록금 낸 학생을 비롯해 대학구성원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요 대상이 돼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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