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뉴스핌>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대형카페 설치…교육권 침해 목소리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1.23 조회수 :224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수익용 건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대학 내 사업화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고등교육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비롯해 대학구성원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 대상이 됨으로써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되는 건물이 수익용인지 교육용인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교비회계와 그 외 회계 지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도 무력화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교육개혁 원년? 대학 각자도생 몰아가는 교육부 업무보고(2023.01.10.)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