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메트로신문> 尹의 '지방대학 살리기'는 어디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2 조회수 :263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산학협력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자체 내 산업기관 시설·일자리 문제 등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지자체들은 4년마다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등을 주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이양이라든가, 대학이 알아서 검증하게 하는 등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방대학들의 정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경쟁 구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사학 운영자 입장만 전폭 수용한 ‘규제 완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2021.12.20.)

[대교연 논평]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2021.11.30.)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022.11.16)

[대교연 논평]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2022.09.30)

[대교연 논평]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09.15)

[대교연 논평]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2022.07.21.)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기재부, 고등교육예산 핑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흔들기 중단해야(2022.02.07)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