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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학 교원·재산 기준 완화…"사립대 교육 질 악화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16 조회수 :322

민간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의 지난해 '사립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사학법인의 교비회계 전입금은 6455억원으로 교비회계 수입총액 22조4551억원 대비 2.9% 수준에 불과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약 10조원 수준"이라며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라면 6800억원의 전입금이 2800억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기준인 것이 아니라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확보해야 할 자산을 없애는 동시에 법인 전입금이 지금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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